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09)

🔹 2.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적절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2.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3.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피고 적격 여부

원고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에 대해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무효확인을 구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2.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정적 판단)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2.5. 명의대여 여부 및 당연무효 여부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3. 판결 결과

이 사건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