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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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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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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3829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7.22
- 분류 및 세목: 판례,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2. 2016두3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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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829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16두38297 사건입니다. 2016년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정@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상고 기각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판결 내용
[2016두3829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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