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1년 11월 17일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97,272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중 144,929,6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920,148원(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중 168,439,9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253,930원(가산세 포함) 중 192,259,4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1. 원고 A와 배우자 B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C산업의 공동사업자로, 2016년 1월 5일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
2. 원고와 B는 2015년 7월 2일 인천 D구 E동 토지를 취득하고, 지상에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2017년 1월 25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B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를 했다.
4. 수원세무서장은 개인통합조사 후, 원고가 공급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1월 17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5.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일부 경정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다.
6.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감액결정을 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