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9041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6.27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2017누90416]
본 판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16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6월 27일입니다.
[2017누9041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12월 8일에 있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017누9041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2017누9041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7누9041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