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2017두75194 판례 분석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대법관의 의견 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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