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4누11903)

수원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각 명의신탁 행위의 목적이 조세 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입증 책임: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사항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최근 판례 경향 (조세 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이혼, 신용불량자로의 신분 변경, 거래대금 담보 목적 등 조세 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이 존재했다.
• 이 사건 각 명의신탁으로 실제 회피된 세금은 없거나 아주 경미하여 조세 회피 가능성도 없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됩니다.

  이 사건 각 명의신탁 행위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