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2015구합20207]

🔹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은 평가 대상이 되는 주식에 한정되며, 평가 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2.2. 법원의 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경영권 프리미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단순히 자산 가치뿐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닙니다. 이는 정당한 과세를 통해 회사의 지배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지배구조 및 상속/증여 현실: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상 최대주주 등이 주식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회사의 주식 이전은 자회사 등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할증평가는 필요합니다.

3. 관련 법령 해석: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결손금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2.3. 결론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는 평가 대상인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자 관계의 법인 간 주식 소유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권 이전에 대한 할증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