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  [부산고등법원 2015. 7. 24. 2015누21155]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AA가 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

🔹 3.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고에게 두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AAA가 60%의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권 유지의 필요성이 낮았다는 점
• 주가 관리를 위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 다른 사람 명의로도 주식 거래를 했다는 점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명의신탁 사유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 증여추정 규정이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 3.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 회피 목적이 존재할 경우, 명의자의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경고로, 실질적인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