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 양도 시기

본 판례는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시기를 다루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여 과세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피고는 주식 증여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