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3누42128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2023누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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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사건번호: 2023누42128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선고/결정일: 2025-06-07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관련 판례 정리

📋 [2023누4212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2018년 귀속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도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42128
판결일자: 2023년 12월 14일
원고: 이○우
피고: ○○세무서장

🔍 [2023누4212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을 적용하여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3. 법원 판단

🔹 3.1. 주요 내용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어야 하며,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42409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29)과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1주당 기업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 산정 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하게 되어 조세평등원칙을 훼손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 개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3.2.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5항

🔹 3.3. 1주당 순손익액 계산의 적절성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효과(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 증가분 및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 또한 1주당 순손익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