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463]

원고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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