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 배정 간주모집 증여세 부과 위법, 당연무효 아님

🔹 1. 증여세 부과 요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실권주 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2. 간주모집의 범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간주모집은 50인 미만에게 청약을 권유했으나,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1년간 보호예수된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없어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사건별 판단

OOOO투자

원고들이 실권주를 원칙적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1년 미만 보호예수 대상인지에 대한 증거도 없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간주모집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OOOO코리아 및 OOO이코프

OOOO코리아와 OOO이코프는 간주모집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했으므로,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했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관련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4. 당연 무효 여부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O코리아와 OOO이코프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가 배정되어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 간주모집 규정의 도입 취지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주모집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관련 법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