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오피스텔은 해당될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3.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주택'에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 면세조항은 '주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