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5. 2021구단6315]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양도가 일괄 양도인지 개별 양도인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 일괄 양도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조합 사이에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됨
• 조합은 상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재개발을 위해 철거할 예정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 매매대금 지급이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구분 없이 일괄 지급

🔹 2.2. 가액 구분의 불분명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부분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약 279%로 높게 책정
• 상가 부분의 양도가액은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 대비 116%
• 상가 부분이 비어있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 부분의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