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추가된 내용

2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1. 원고는 사업자등록 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고, 주업종코드를 '451102'로 했습니다. 이는 직접 건설활동 없이 일괄 도급을 통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코드입니다.
2. 원고는 공사도급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 내역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실제 공사 투입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