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판례선고/결정일: 2020.12.9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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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12946]

📋 [2020누1294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다루며,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46 판결을 중심으로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 철거일이 아닌,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 시점

으로 봅니다. 이는 주택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 즉 주택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와 관련됩니다.

법원은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이나 철거일이 아닌

주택 분양 시점

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소득 발생의 현실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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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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