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2022누66097]

1.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계약 해당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이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는 용역비 지급 조건이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 모집’ 등 중간지급 조건 성취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익금 귀속 시기

•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 귀속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 적용

•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계별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에 개별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해당 용역대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