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국 자회사 배당소득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판례 정리

🔹 1.1.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 2017누305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에**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 1.2. 쟁점

원고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중국 내 조세감면 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 2.1. 조세조약 및 의정서 해석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 5%가 중국 내 조세감면 조치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10%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2. 국세청의 공적 견해

원고는 국세청의 '2008년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국세청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인정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 3.1. 조세조약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 차이

피고는 조세조약의 목적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이 다르므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자체를 조세감면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조세감면 조치의 부존재

피고는 중국 내에서 조세감면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모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3.3. 신뢰보호원칙 부인

피고는 국세청의 책자 및 유권해석이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며,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