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7. 6. 2014누422]

🔹 2.1. 무효 여부 판단 기준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즉,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규 위반 여부와 함께, 위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2.2. 임대인의 지위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이 원고로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 2.3. 과세 처분의 무효성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 세무서가 임대수입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했을 때, 원고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점
• 과세 처분이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점
•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이 원고였던 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임대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하자가 존재하고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