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여부 판례 정리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인정 사실

1. 제1, 2, 3 처분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후 반송, 재발송 후 반송되지 않음
2. 제4처분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 재발송 후 반송되지 않음
3. 제1~4처분 납세고지서의 원고 주소 동일
4. 제5, 6처분은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
5. 원고는 전자고지 신청

다. 판단

1.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전자송달은 신청한 경우에만.

   •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효력 발생.

2.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1. 제1~4처분은 등기우편 재발송 후 반송되지 않아 배달된 것으로 간주.

   2. 제5, 6처분은 전자고지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

   3. 따라서, 납세고지서는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