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판례 정리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 1.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 2. 추가 및 수정 내용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가. 매매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의무

재판부는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회계 처리, 잔금 미지급 사실, 합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이 2013년 3월 26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에게 중도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영수증이 보고 문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영수증에 '잔금 일부로 영수함'이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 이 사건 분개장에 따라 1억 원이 담보 대출 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영수증 단서 및 각서 내용에 따라 1억 원이 잔금의 일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잔금 반환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를 인용하여 영수증의 효력을 인정했으며, 각서 및 기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