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리 (국승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511)

•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적법성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1. 중복세무조사 등 절차적 위법

   • 피고가 1차 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1차 조사 종결 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마쳤음에도, 자료를 근거로 2차 통지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세무조사결과 수정이다.
   • 2차 조사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와 승인, 통지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 부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근로장려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부가가치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