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기본법상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 조세 탈루 혐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내용 상세

1. 중복조사 금지 위반 여부: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는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1차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 주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변경되었고, 관련 확인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할 때,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2.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재조사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 결정과 같은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

   •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보완되며,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에 기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3. 수입금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

   • 피고는 쟁점 차명계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었기에, 1차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평균 어음할인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했다.
   • 이는

     소득세법상 정당한 추계조사 방법

     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