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복조사 허용 예외 사유의 존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945 판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중복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 2.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권 남용은 금지됩니다.
•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재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합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개시 전에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피고가 제시한 자료 중 일부는 이미 종전 세무조사에서 조사된 자료였고, 일부는 세무조사 개시 후에 입수된 자료였습니다.

• 중복조사를 허용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세무조사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