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5누72827판례선고/결정일: 2016.9.2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기업의 관계회사 제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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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2015누72827]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 기업이 관계회사 제도에 의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 [2015누7282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 기업이 관계회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유예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유예 기간 적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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