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2021누55557]

🔹 3.1. 1심 판결의 유지

원심(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3.2. 부칙 규정 적용의 제한

2017 과세연도 개정 규정뿐만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 증대로 인한 매출액 증가를 고려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규정이 업종별 소기업 요건을 세분화하여 문제를 해결했으며, 부칙 규정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