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승 판례

🔹 3.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2. 증여계약서의 효력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주식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원고의 주장 기각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의 비합리성: 세무조사 중인 상황에서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점.
• 영업권 양수의 불명확성: 영업권 양도에 대한 문서 부재 및 신고 지연.
• 유**의 증여 동기: 유**가 과점주주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무상 양도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영업 기여도의 불분명성: 원고의 영업 기여도가 주식 20%를 받을 정도로 컸는지 의문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