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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7216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3.15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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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요지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2017두7216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2164 (2018.03.15. 선고)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하**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1.03. 선고 2017누56003 판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두7216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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