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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6두5179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12.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12. 27. 2016두51795]
[2016두5179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조항은 증여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그 적용 요건은 아닙니다.
주요 내용
양도,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기재가 없었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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