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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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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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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4419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4.9.12
- 분류 및 세목: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198]
[2024두4419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2024두44198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갑○○
🔹 피고, 상고인
J○○세무서장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창원)2023누10702 판결
[2024두4419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명의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임.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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