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12. 14. 2022누1192]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7억 5천만 원이 용역의 대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은 원고가 받은 7억 5천만 원을 장AA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 제1 주장 관련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7억 5천만 원이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용역의 대가라는 주장을 처음 제시했으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 원고와 장AA 사이에 용역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었습니다.
• 원고는 용역 수수료의 계산 방식과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9년 동안의 용역 제공과 2012년에 미리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 장AA은 자신의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원고가 아닌 자신이 수목의 소유자임을 주장했습니다.
• 원고가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토지 및 수목 관련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경제적 대가를 예정하는 통상적인 용역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제2 주장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받은 7억 5천만 원을 증여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7억 5천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수령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2015년 작성된 매매계약서에서도 7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2021년에 최종 정산을 통해 8천만 원만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