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회수불가능 채권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받은 채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증여재산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증여받은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2. 관련 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의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 입증 책임: 회수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회수불능 판단 기준: 채무자의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 개시, 사업 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융자 가능성이나 재기의 방도가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3.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박AA는 증여일 당시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업 소득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 박AA, 도BB의 예금, 주식 등 다른 적극 재산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박AA이 HH은행에 대한 대출 이자를 연체 없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사실이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박AA의 자금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압류 해제 및 기타 가압류 등은 증여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증여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