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265증여선고/결정일: 2018.7.17

상증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증권 양도, 증여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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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8. 7. 17. 2017구합68265]

📋 [2017구합6826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소정의 주식을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교부받을 주식’은 전환사채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교부받을 수 있었을 주식’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권 양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 요건,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므로, 중복 과세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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