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상권 설정 및 대가 수령 행위의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법인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 추가 판단

항소심에서 원고는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 행위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 목적으로 작성되었지만, 관련 법령에서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널리 준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4. 지상권 설정 행위의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

법원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구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2017. 7. 1.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이들 규정에서 "기타 부동산 임대업"은 토지 임대를 포함하며, 지상권 설정과 토지 임대 행위의 유사성을 근거로 지상권 설정 및 대가 수령 행위 역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