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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3091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4.13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지연손해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7. 4. 13. 2017두309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지연손해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17두3091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2. 16.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인수가 분양권 양도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양수인 사이의 분양권 양도 거래 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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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091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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