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2022누14861]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개시 전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주택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기준

🔹 2.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려움

계약금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 인도나 사용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시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에 해당합니다.

🔹 3. 사업 개시 시점

따라서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2017년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