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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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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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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누6568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 직접 경작 토지 제외 여부
[2020누6568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자신이 직접 경작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0누6568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토지 및 관련 법령
[2020누6568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토지
- 쟁점2토지
- 쟁점3토지 중 잔디 식재 부분
-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 제168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의 일부(잔디 식재 부분)에서 반송, 조경수, 잔디 등을 직접 경작했고,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은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누6568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2토지 및 쟁점3토지 중 잔디 식재 부분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2012년 이후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농업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해외 체류 기간 및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직접 경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조경수 재배 관련 증거 불충분: 묘목의 종류, 수량, 재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부족 및 조경수의 생육 상태 불량
- 잔디 식재 부분의 경우, 실제 운동장으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직접 판매했다는 증거 불충분
-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신뢰성 부족
- 지목 변경 및 건축 허가가 직접 경작의 증거가 될 수 없음
[2020누6568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
법원은 해당 토지가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3토지는 운동장으로 이용되었고, 나무는 경계 구획 및 조경 목적으로 식재되었을 뿐
-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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