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 대여금 원금 회수 아냐

원고는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차명계좌로 수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임대료가 아닌 대여금 회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원고의 동생이 운영하는 사우나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료를 받은 것이며, 이는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임대료로 인정되더라도,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와 부과 제척 기간 경과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