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2020구합88190]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차등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건의 경위

• 원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
• 피고: oo세무서장
•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원천징수세율 90%)를 유권해석으로 확인
• 피고는 원고 계좌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간주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차등과세 적용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기각
• 본 소송 제기

4. 원고의 주장

1. 실명확인 절차 준수: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었으므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봐야 하며, 따라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2. 원천징수 의무의 한계: 금융회사는 차명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차등과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3. 과세 관행 위반: 과거에는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비과세 관행에 어긋나는 처분임

5. 관련 법령

[별지2]에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