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차명계좌 입금액, 매출누락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734 판례 분석

🔹 4.1. 관련 법리

법원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의 경정 시 실지 조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장부 외 자료(계좌 입금 내역 등)로도 가능

계좌 입금액이 매출로 추정될 경우 납세 의무자가 반증해야 함

🔹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 원고가 현금 매출의 일부를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
• 원고의 낚시터 운영 방식(24시간 운영, 현금 결제, 현금인출기)을 고려할 때, 현금 매출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차명계좌 입금액이 법인 계좌 입금액보다 훨씬 컸으며,

  매출과 무관한 입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과세자료에 접근이 용이한 원고가

  현금 매출액을 입증할 책임

  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