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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구합14323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2.9.2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차명계좌 출금액의 부외원가 인정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2020구합14323]
[2020구합1432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주식회사 대○환○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외원가 인정 여부입니다.
[2020구합1432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대○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오BB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으며, 2019년 6월 7일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OO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 오BB의 재산 취득 관련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0구합1432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원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부외원가)을 공제받기 위해 그 누락 사실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누락된 매출에 대한 비용(부외원가) 공제를 주장하면서, 그 누락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비용(부외원가)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누락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2020구합1432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23
- 판결일: 2022.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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