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6누32802판례선고/결정일: 2016.9.23

국기 차명주주 등재 및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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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2016누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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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누3280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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