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 취소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8나23040)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법원은 ○○○의 피고에 대한 증여 행위가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는 증여로 인해 ○○○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특히, 법원은 일련의 증여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나. 취소 범위

•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따라서,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하며,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 법원은 피고와 ○○○ 사이의 증여계약 중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을 초래하는 177,699,400원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 법원은 피고가 증여 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악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아버지인 ○○○의 아들이고, 증여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