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031 판례 분석

🔹 2.1. 상속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안 된다. 포함되더라도 액면금액에 미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법원의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에 포함

    된다.
  • FFFFF의 재정 상태, 사업 영위 여부, 채권 추심 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상속 채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 2.2. 배우자 상속공제액

• 원고의 주장: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해야 하며, 분할기한 내 분할이 완료되었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체를 공제해야 한다.
• 법원의 판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에 적용된다.

  • 현금성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되는 경우, 별도의 분할 행위나 신고가 없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
  •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최소 공제액인 5억 원을 공제

    해야 한다.

🔹 2.3. 가산세 감면 사유

• 원고의 주장: 가산세 부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