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권 저가 양도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법원은 GG가 원고의 자산관리자로서 원고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고, 채권 저가 양도 거래가 SS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 형식을 빌려 거래를 위장하고, 과세관청의 발견을 어렵게 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법원은 GG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법인세를 포탈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GG의 행위를 원고가 알지 못했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 조세포탈의 결과 및 인식

법원은 원고가 구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GG가 이 사건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