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3.2. 원상회복 의무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피고는 사해행위로 인해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 3.3. 피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고, 상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의 채권자가 아닌 개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