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64782]

채무자의 사업 폐지 사실만으로 즉시 대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대손 요건 충족 여부는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대손 요건의 정의

판결문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해 채권 전부의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BB산업개발의 폐업 시점과 대손 처리의 적법성

BB산업개발이 2011년에 폐업했더라도, 2011 사업연도의 대손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BB산업개발의 실제 직권 폐업 처리일은 2012년 8월 28일이었으며, 원고가 대손금을 손금 산입한 시점인 2012년 3월경에는 BB산업개발이 폐업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손 처리는 폐업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회수 가능성 판단의 중요성

매각허가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인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가 아님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