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1. 피고와 최BB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018. 5. 16. 체결)
2.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율로 계산된 금액 지급
3.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인정 사실

🔹 최BB의 납세 의무

1. 최BB은 2013. 7. 16.부터 "aa물류"라는 상호로 운수업 운영
2. 신용카드 사용내역 허위 기재로 매입세액 부당 공제
3. 〇〇세무서장의 일반통합조사 결과 부당 세무 처리 적발
4. 2013년~2016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 및 부과 고지
5. 2019년 기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

🔹 최BB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

1. 최BB은 2018. 5. 16. 배우자(피고)에게 부동산 증여 (이 사건 부동산)
2.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3. 증여 계약 당시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조세 채무 존재
4. 피고는 증여 계약 후 CC생명보험에 근저당권 설정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 피고 주장

원고가 증여 계약 당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고, 소 제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

🔹 법원 판단

원고는 일반통합조사 결과 이후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소 제기는 1년 이내에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음

본안에 대한 판단

🔹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 발생이 원칙이나, 법률관계 기초가 성립되어 있고 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 가능 (조세채권에도 동일 적용)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
•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부 결정 시 납세 의무 확정

이 사건 증여계약 시기는 최BB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이후이므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 존재

• 부당 세무 처리 적발 시 추가 세금 납부 고지 예상 가능
• 증여 계약 당시 원고의 최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성립 기초 법률관계 발생 및 채권 확정의 고도 개연성 존재
• 실제로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최BB은 조세채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
•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최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며, 최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

법원 판단

피고가 부동산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부담했다거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