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동부지원 2021. 12. 9. 2019가합107141]

본 사건은 국세 징수 채무자인 이○○이 횡령한 금원을 피고 이○○, 이○○, 망 ○○○에게 증여한 행위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횡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내용

🔹 2-1. 채권자대위권 행사

원고는 채무자 ○○건설에 대한 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이○○에 대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 이○○과 망 ○○○에 대해서는 횡령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피고 이○○이 횡령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 2-2.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는 이○○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이 횡령한 금원이 이○○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