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채권 부존재 확인 사건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48,51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2.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만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증거 관련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을3의 기재에 의하면' 부분을 '을 3호증, 10 호증의 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변경